흥신소 의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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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성 가사법센터입니다
배우자의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당장이라도 상대방의 휴대폰을 뻇어 살펴보고 싶고 외도증거조사 찾아가 증거를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진행 방식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 했다가는 외도를 한 배우자가 오히려 나를 형사고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잘알고 준비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 비밀장치(비밀번호, 패턴 등)가 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열람한 경우 해당합니다.
성공사례: 남편의 PC 잠금을 풀고 자료를 본 아내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 과정에 따라 수집 이용 가능한 증거

법원에서 인정받으면서도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 통신사 사실조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단, 최근 대화 내용 자체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카드 사용 내역 및 금융 거래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은 부정행위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숙박업소(호텔, 모텔) 결제 내역 상간자의 거주지 인근 편의점이나 식당 결제 기록 외도 상대에게 송금한 기록이나 고가의 선물 구입 내역

③ 차량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차량은 배우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움직이는 증거'입니다.
블랙박스: 차 안에서 나눈 대화 녹음이나 숙박업소 진입 영상 등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 본인 명의의 차량이거나 부부 공동생활용 차량일 경우 수집이 용이합니다.)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기록을 통해 상간자의 집이나 자주 방문한 데이트 장소를 확인하세요.
④ SNS 및 오픈 소스 조사 최근에는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증거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럽스타그램: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 서로의 게시물에 달린 애정 어린 댓글, 커플 아이템 등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정보이므로 수집해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부정행위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답은 아니요 입니다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정서적 외도: 성관계가 없더라도 " 사랑해" " 보고싶어" 등 애정 표현을 주고 받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대화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 됩니다
부합당한 만남: 늦은 밤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상간자의 집에 수시로 드나드는 행위 역시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의성 입증은 필수예요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증해야 할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만났느냐 입니다
따라서 " 와이프한테 걸렸어?" 혹은 " 애들이랑 와이프는? " 등과 같은 대화의 내용등의 증거는 꼭 필요 합니다

불륜 사실 증거 수집의 핵심은 '냉철함'과 '적법성'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앞서나간 행동이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한다면, 배우자의 배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법률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